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7일 울산 중구 석유공사 본사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위시한 다양한 의제가 거론됐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반면, 가스공사는 15조원 규모의 미수금 해결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됐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산자위 소속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투자 자문사로 선정된 S&P 글로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석유공사의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S&P 글로벌에 대해 알아보니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국정브리핑을 한 다음날, 해당 사업이 매우 성공률이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냈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자문사로 둔갑했다. 의문이 들어 자료 요청을 했더니 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의 책임자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11월 (이명박정부 당시 투자에 실패한) 하베스트 사업 손실에 책임이 있는 분이 지금 석유공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프로젝트의 신뢰가 다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가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시총의 5배다’라고 했다가 뒤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총 2배다’라며 말이 바뀌었다”며 “왜 바뀌었는지 물어보니 국민들이 과도하게 생각할까봐 중간 값으로 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이 “전혀 바뀐 적이 없다. 최소 35억원, 최대 140억원이기에 중간 값을 말한 것”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처음부터 중간 값으로 얘기해야지 자료도 안 주고 바뀌니까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에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5년간 사업비가 57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며 “예타 면제의 주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예타 면제와 관련한 결정이 훈령에 따른 것이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석유공사가 법리적인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일단 1차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2차부터는 예타 면제 등의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하길 바란다”면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우드사이드가 왜 철수했는지와 액트지오의 신뢰도, 예타 문제”라며 “의혹이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프로젝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석유공사의 자료 제출 태도와 김 사장 답변에 대해 여야 구분 없는 질타가 계속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을 지목해 “이번 국감을 하면서 이렇게 자료 없이 국감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산업부에서 주지 말라고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자료를 안 주는데 무슨 최선을 다 하냐”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안 주고 석유공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줘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딨냐.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후에도 “자료를 줘야 분석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석유·가스가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면서 “자료를 안 주고 말 바꾸고 이러다 보니 의혹과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재차 자료를 촉구했다.

같은 당 권향엽 의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난해 유망성 평가와 올해 추가 유망성 평가에 대한 위치·면적 등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손으로도 그릴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것을 보고 1차와 2차 평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면 국회가 확인을 못한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황에서 첫 해 예산 1000억원 확보도 (야당)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도 안 내고 감춰서 어떻게 설득하겠냐”고 지적했다.

또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다 바꿔야 한다”면서 “야당을 설득하려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내놓고 판단을 해야지 자료 제목만 내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남은 임기까지 뭉개다가 가면 되는 것이냐. 각성하고 분발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15조원 규모 미수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의원은 “누적된 미수금 15조원 문제가 심각하고 2027년까지 설비투자비용이 무려 7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며 “2027년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도 25조5000억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자구 노력을 통해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지만 미수금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제 가스 요금이 200% 상승해 (일어났다)”면서 “(가스공사)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협의해 국민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주 의원이 “정부와 협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부에 들이받을 생각을 하라”고 주문, 최 사장은 이에 “알겠다”고 답했다.

공사는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6602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민수용 미수금은 13조7000억원으로, 지난 1분기 13조5000억원보다 약 2000억 원 늘었다. 발전용 미수금을 더한 총 미수금은 약 15조3645억원에 달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4인 가구의 한 달 가스비가 1년 새 감소한 것으로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1년 전 4인 가구 사용량 기준은 도시가스 협회 기준으로 3861㎿(메가와트)였는데 이번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431㎿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도시가스 협회는 실가구 기준을 2.6명으로 발표하고 있어 이를 4명으로 단순 곱셈해 지난해 발표했다”며 “올해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법에 따라 3년마다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고민해 더 공감갈 수 있는 수치를 쓰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