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계·경제계·학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여야는 한 뜻으로 힘을 합칠 것을 밝힌 가운데, 학계 전문가는 세제지원 조정·전력망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이견 無

20일 오후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우리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으나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규제가 많아 창의적인 기술들이 산업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계양갑)은 “우리 실력이 어디까지인가를 최근 고민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100년 뒤 대한민국의 인구가 노멀 케이스에서 2000만명이 되고, 워스트(최악) 케이스에서 1000만명이 된다고 한다. 5200만명의 인구가 중간값인 1500만명으로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경창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중 분쟁, WTO 무역 체계의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보면 한국에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내수를 보면 가계 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가고 있고, 기업부채도 GDP 대비 120%에 달한다. 부채에 의존한 경제구조 끝에 와있다. 부채는 거의 부동산에 올인돼 있고, 내수에 의존한 경제는 한계다”라며 “그래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화두이다”라고 강조했다.

여야와 학계는 모두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있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북핵보다도 한국 경제가 더 위기다. 골드만삭스가 2007년에 한 예측에선 한국의 GDP가 2050년에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22년에 한 예측에선 한국이 2075년에 전세계 24위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유 명예교수는 “지난 30년간 경제성장률이 매정부마다 평균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 이는 성장동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정치는 따로 해도 정책은 한 마음으로 추진해야 한다고”고 힘주어 말했다. 

이차전지 중심으로 현금성 지원 필요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차전지 중심으로 세제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이 세제지원책을 바꾸면서 최근 글로벌 지원책 코드가 많이 바뀌었다.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은 제품을 생산하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공격적인 정책으로 변경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면 3년 반이면 투자원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으로 가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는 이러한 공격적인 세제 지원책은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면 정책도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메달권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방식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차전지는 아직 시장이 성장기이고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배터리 산업은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다. 시장이 성숙돼야 돈이 벌리는데, 지금 배터리 시장은 고성장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할 때이다”라며 “한중일이 배터리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LCD 때처럼 중국의 저가 경쟁력에 시장을 뺏길까봐 우려스럽다. 이차전지와 같은 산업에 한해서 ‘다이렉트 페이’ 세제 지원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이렉트 페이는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공격적 세제 지원책인 ‘환급형 세액공제’다. 환급형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받아야 할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지원책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1000억원의 세액 공재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 2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면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800억원은 현금으로 받는다. 반면 현재 한국의 세액공제제도는 나머지 800억원에 대해선 이월처리 한다. 

이차전지 산업이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하는 성장기임에 따라 다이렉트 페이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기도 전력망도 모자라

반도체 산업에서는 발전시설과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경기 지방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세워짐에 따라 2038년까지 15.4GW(기가와트)의 전력 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삼성전자에 발전공기업 노후석탄 대체 LNG 발전소 3GW와 SK하이닉스에 발전공기업 LNG 대체 LNG 열병합발전소 1.05GW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4.05GW의 발전소 건설 물량은 모두 신규가 아닌 기존 발전소의 대체이며 데이터센터의 증가를 감안하지 않았기에,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훈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기 남부지역에 추가적인 LNG 발전소 건설과 서해·호남 잉여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을 제안했다. 

서해·호남 잉여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선 9개의 345kV(킬로볼트) 전력망이 필요하지만 현재 5개만 시공하고 나머지 4개는 해저 HVDC(초고압직류송전) 2개로 대체하는 ‘제10차 송변전설비계획’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전력의 투자재원 조달 및 지역주민 수용성 학보 어려움으로 이행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유 교수는 “결국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 민영화를 말 하는 게 아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투자력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하면 보다 빨리 전력망을 화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