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7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정부는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내수가 개선되면서 3.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내수 개선과 담뱃값 인상 등 상승 요인이 확대되지만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는 경기회복과 고용창출 노력 등으로 연간 45만명 증가하되, 고용률(15~64세)은 올해보다 0.9%포인트 수준 개선된 6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내수 개선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겠으나 유가 하락이 흑자 요인으로 작용해 820억달러 흑자를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란 정책기조 아래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남북 간 신뢰 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 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경쟁을 유발하고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금융의 역동성을 높여 실물경제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한다. 보험사와 증권사 간 칸막이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휴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외국의 인력을 유치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인력 수급의 불일치도 완화하기로 했다.
거시정책은 내년에도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경기회복의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혁신,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규제개혁 등으로 신(新)성장동력 창출하는 동시에 주력 산업의 혁신을 지원한다.
부동산 정책은 민간 주도 주택임대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육성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꾀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을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이 가시화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국민들과 함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고 되찾은 경제활력의 온기가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정책과제 실현 계획]
◇1월(14개)
▲청년창업펀드에 GAP펀드 방식 도입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마련 ▲세컨더리펀드 조성계획 수립 ▲‘기술신용대출펀드’한도 확대 ▲고등전문대 시범도입 ▲공영 홈쇼핑 채널 신설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 기반 확대 ▲지역별 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 확대 ▲임금체불 해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내실화 ▲리츠 상장요건ㆍ출자한도 개선 ▲제조업 혁신 3.0성과 가시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新외환전산망 구축
◇2월(7개)
▲교육교부금 산정․배분 체계 개선 ▲사이버대학 질 제고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인정범위 확대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 내실화 방안 마련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 ▲수출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전략 수립 ▲최저가낙찰제를「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3월(19개)
▲보조금 총량제 도입 연구용역 발주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 및 외환업무 확대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용 검토 ▲강소대학 육성 (2차년도 사업 실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방안 마련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설립 ▲주택연금 보장 강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확대 ▲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 공개범위 확대 ▲수수료 관리체계 강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마련 ▲U턴 기업 인센티브 확대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 수립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 전환 추진 ▲자영업자 대출 통계 체계적 관리 ▲상호금융 가계부채 관리 강화 ▲사업재편 업종 대상 전직지원 강화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편방안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4월(5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추진방안 마련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도입방안 마련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마련 ▲국민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 ▲정부 R&D 혁신방안 마련
◇5월(2개)
▲초중고 교과서에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 개선 검토
◇6월(21개)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적용 ▲회사채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인재·유학생 국내정주 유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 ▲행복기숙사 용적률 상한 확대 ▲지역별 대학·출연연·혁신지원기관간 연계방안 마련 ▲ICL확대적용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설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및 공공 지식재산 활용 지원 ▲외국인 투자 입지지원·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FTA 조기비준 추진 및 종합대책 수립 ▲온라인을 통한 逆직구 촉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지원체계 가동 ▲신흥국 경협 로드맵 마련 ▲수출통관 인허가 절차 규제 재정비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추가대책 수립 ▲국가･공공기관 발주시 제조업ㆍ서비스업간 차등조정 ▲유망 서비스산업 글로벌화 방안 마련 ▲금융상품자문업제도 도입 및 활성화방안 마련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 마련
◇3/4분기(11개)
▲재정지출의 성과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단계적 확대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점수이민제 확대방안 마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산학협력 선도대학 정부지원금 차등화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 ▲한국투자공가(KIC)에 자산위탁 기관 확대 ▲창업초기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 시행
◇4/4분기 (29개)
▲직역연금 개혁안 마련 ▲공공기관 기능조정 실시 및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촉진 ▲보험·증권사의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IB 기능 강화 ▲외국환거래법령 전면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사모펀드 규제 개선 ▲정책금융 효율화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한 동포 포용ㆍ활용정책 추진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마련 ▲공공부문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내실화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육성계획 수립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추진 ▲조기취업자·경력자 등 채용 확대방안 마련 ▲취업희망자의 특성화고 진학기회 확대 ▲가을학기제 도입 검토 ▲직업훈련 재구조화 방안 마련 ▲특목고·자사고 학비 등 비교공시 및 학원 옥외가격 표시 의무제 확산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융합 신제품 조기사업화 환경 조성 ▲기후금융 활성화방안 마련 ▲주력업종 경쟁력 제고 및 애로해소 ▲ 농업진흥지역 농지규제 합리적 개선 ▲ICL최소의무 상환비율 차등 적용 근거 마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과세특례 적용 자산의 적격 포괄양도 요건 완화 ▲ASEAN+3역내 위기 대응체제 보완 ▲GTI서울총회 개최 및 국제기구 승격 합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