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하고 국제사회에 공식 공표한 가운데 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 정부안(50~60% 또는 53~60%)보다 상한선을 1%p 높인 것으로, 정부는 국제 권고에 맞춘 ‘강력한 감축 의지’라고 강조하지만 제조업 중심 산업계는 “감축 기술·전력·비용 여건이 부족하다”며 현실적 한계를 우려하고 있다. 다만 환경계는 “실제 정책은 하한(53%) 기준으로 설계될 것”이라며 목표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어 파장이 크다.

정부가 탈석탄동맹(PPCA) 가입까지 선언하며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예고한 가운데 업종별 감축 부담·정책 로드맵·배출권거래제 등 핵심 쟁점의 후속 논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확정한 2035 NDC 목표를 공식 발표했다. 동시에 정부는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선언하며 탄소감축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규제 도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목표 범위는 국제적·국내적 기준을 모두 고려해 설정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여당과 함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협의,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탄녹위 회의에서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로, 61%를 최대로 설정했다”며 “단순 감축 의무가 아닌,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상한선인 61%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에 권고한 온실가스 감축률을 한국 기준연도(2018년)에 맞춰 적용한 수치다.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인 올해 각국은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1.5℃ 목표 달성을 위한 ‘최대치’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상한을 61%로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한국의 '강력한 감축 의지'를 공표하겠다는 의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출하는 방향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NDC 목표 하한선인 53%는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선형 감축 경로)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기존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법적 강제성을 부여한 바 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계에서는 이미 강한 반발이 제기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언급한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른 시일 내에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제조업 비중이 높게 차지한다. 산업계가 그간 현실적인 감축 목표로 제시해 온 수준이 48%인 것에 비하면 이번에 확정된 하한선인 53%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산업계 우려를 타개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산업지원 청사진인 ‘KGX 녹색전환전략’도 수립해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되기 위해선 구체적 로드맵이 빠르게 제시돼야 한다는 게 산업계 요구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큰 덩어리로만 제시된 상태”라며 “철강은 얼만큼, 석유화학은 얼만큼 줄여야 하는지 등 업종별 세부 감축 목표가 나오지 않아 현장의 이행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설정된 산업 부문 목표(약 25%)가 사실상 배출 최소화와 생산 가동 조정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해 보이는 만큼,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책임 있는 이행 계획과 세부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및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업종별 협회는 지난 10일 정부의 NDC 목표치가 발표되고 나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사용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2035 NDC를 53~61%까지 상향조정한 것이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산업계는 정부가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 조성 및 KS제도 개선 등 포괄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정부가 균형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K-GX(한국형 녹색전환 전략)에 발 맞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에도 대한상의 및 철강·화학 등 8개 협회는 정부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논의 중인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 역시 2030 NDC와의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업종별 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4대 업종 18개 기업의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동안 필요한 배출권 추가 구매 비용이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2035 NDC는 2030 목표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 같다”며 "감축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재원, 재정, 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석유화학업계만 해도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은 110여 곳에 달한다. 그는 “누가 어느 기업이 얼만큼 줄여야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된 게 없다”며 “정부가 상향식 검토 없이 하향식으로 내리꽂는 방식이라 감내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환경계는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권 구매비용 5조원 부담’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플랜1.5는 산업계가 2026~2030년 배출권 초과수요를 1억톤으로 추산해 톤당 5만원을 가정했지만, 이는 2030 NDC와 동떨어진 부풀려진 계산이며 배출권 가격이 갑자기 5만원으로 급등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미 시장안정화 장치를 두고 있고 실제 산업 배출량은 2030 목표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철강업종의 “영업이익보다 배출권 비용이 더 크다”는 주장 역시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플랜1.5는 “철강업종은 그동안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받아 왔고 오히려 잉여 배출권 판매로 약 2000억원의 수익을 얻은 적도 있다”며 “전체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제4차 계획기간에도 무상할당이 유지되는 만큼 실제 기업이 부담할 비용은 주장치보다 훨씬 낮다는 설명이다.

수송부문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산업계 주장에도 반박했다. 산업계가 “전기차 캐즘”을 거론했지만 실제 국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대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0만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플랜1.5는 “현대차의 무공해차(ZEV) 판매 비중도 40% 가까이 성장한 7.2%에 이르렀다”며 “지금은 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확정한 NDC 목표치에 대해선 “형식적으로는 상한을 61%까지 올렸지만, 실제 정책 이행은 하한선(53%)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53~61%라는 폭이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인 목표가 불명확하다”며 “정부는 이미 각종 정책·규제를 하한 53%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혀 사실상 상한(61%)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기후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정부의 감축 정책 강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기후위기 심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형식적 상향’에 그친 것은 헌재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계의 요구를 고려한 폭넓은 수치 제시는 결국 ‘양쪽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절충안’이 됐다”며 “정부가 높은 목표를 제시한 척하면서 실제 이행은 낮은 수준으로 가려는 것은 기후 리더십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