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 16%의 고금리에 대해 "너무 잔인하다"며 카드론‧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직격했다. 그동안 서민 대출 고금리를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만큼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에 대해 “너무 잔인하다”고 직격했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높은 이자율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00점 이하 저신용자(평균) 카드론 금리의 경우 ▲롯데카드 18.41 ▲비씨카드 18.59 ▲삼성카드 17.76 ▲신한카드 17.26 ▲우리카드 18.69 ▲하나카드 17.56 ▲현대카드 17.56 ▲KB국민카드 17.43 수준이다. 은행권의 경우 ▲경남은행 17.84 ▲광주은행 17.90 ▲부산은행 12.03 ▲씨티은행 14.18 ▲전북은행 18.60 ▲IBK기업은행 17.34 ▲Im뱅크 16.21 ▲NH농협은행 15.87로 형성돼있다.
은행권이 다소 낮다고는 하지만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을 찾는 저신용자들은 통상 연 16% 이상의 금리를 부담 중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며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 원, 1000만 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높은 이자율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고금리 문제가 또 한번 언급되자 업계에선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법정 최고금리 10%대 인하를 주장했고 지난 20대 대선 때도 이를 추진하다가 최종 공약에서 제외됐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이자의 상한선으로, 2002년 66%에서 꾸준히 감소해 현재 20%까지 내려왔다. 지난 2021년에도 법정 금리 한도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졌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이 대통령이 수차례 주장했기에 조기 대선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당시 최종적으로 공약집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출 절벽 등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금융업계에서는 저신용자는 대출 연체ㆍ개인회생 등 리스크를 고려하면 고금리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해왔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대출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 대출상품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 자체가 낮아지면 대출 실행을 많이 안 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실제로도 금리가 낮아졌을 때 오히려 금융 소비자들이 높아진 대출 문턱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그렇게 되면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입장이다. 과거 금융위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했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2금융권의 저신용자 대출 문턱을 막고 있다며 지난 2023년에는 20%인 법정최고금리를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자 불법사금융 이동률은 2021년 2.7%에서 2022년 3.8%로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신용자가 금리를 더 부담해 저신용자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고신용자들은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다"라며 "최소한 일부나마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