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 경제 성장 정체의 핵심 원인으로 '계단식 규제'를 지목하며 기업 규모별 차별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4일 열린 기업성장포럼 기조연설에서 "30년간 민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8.8%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급락했다"며 "정부 기여도는 0.6%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소폭 감소에 그쳤으나, 민간 활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소→중견→대기업 성장 경로 차단된다"

핵심 문제로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적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현행 규제는 자산 5000억원을 초과하면 94개 규제가 적용되고, 2조원 초과 시 추가 규제, 5조원 초과 시 대기업으로 분류돼 총 329개 규제가 부과되는 구조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산업별로 상이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의류제조업 1500억원, 정보통신업 800억원, 도소매업 1000억원, 건설업 1000억원, 숙박업 40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00억원 등이 각각의 임계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1만개 중 4개만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반면, 중견기업 100개 중 6.5%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성장 인센티브 부재와 경쟁력 약화…피터팬 증후군 깨야

최 회장은 "기업들이 규모 확대보다 현상 유지를 선호하게 되어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며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같은 대규모 전략적 투자가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최고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성장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재 자산 18조원으로 3조원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규제 철폐 시 자산 50조원 규모로 성장하여 8조원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해결책으로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계단식 규제의 산업 영향도를 조금 더 평가해달라"며 "계단식 규제의 전수 조사 및 단계적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규모가 아닌 성장 실적 기반 지원 체계로의 전환과 첨단 산업 분야 규제 특례 적용 및 RE100 산단, 메가 샌드박스 등 규제 프리존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말고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라"며 "대기업이 되는 것을 칭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성장포럼’을 출범했다.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구윤철 부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부 제1차관 등 민·관·정·학·연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자유토론 발언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와 시장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인 기업집단지정제도주4)를 개선하고, 규제 방식도 포괄적 사전금지에서 벗어나 선허용·후규제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CVC 외부자금 한도,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등 투자 장벽을 완화하고, 세제·금융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해 민간투자의 스케일업을 촉진하자”고 언급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자유토의 발언을 통해 "우리경제의 현 주소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타는 각각의 성장사다리가 위태로운 상태"라며 "성장 정체기를 타개할 방법은 잘하는 기업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 고용 등 규모에 입각한 차등지원 및 규제가 아니라 성장친화형, 성과창출형 인센티브 구조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