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와 정부 보유 유휴부지 활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50억 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MBC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나와 "(부동산) 공급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만들 수밖에 없고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같은 기간 대비 윤석열 정부 당시 착공 비율은 40% 정도로 공급이 거의 최악 수준"이라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빠른 공급에 중점을 둔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새로운 토지 확보보다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 정부 유휴부지 활용,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 의장은 "기존에 이미 된 데다 조금 더 가속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곳에 빠르게 공급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방안도 언급했다.

한 의장은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거나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가 세제개편안 의견 수렴 절차를 14일까지 진행 중인 만큼 "기간이 끝난 뒤 본격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법 관련 사항이어서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듣고 검토하고 정확하게 계산도 해보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마련돼 있지만 관급공사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노동부가 과감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8월 임기 내 처리할 계획"이라며 "원청이 산업안전 분야에 명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모·안전화 지급 문제처럼 목숨과 직결된 안전 분야에서 우선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