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후인 2033년 국내에서 의료비로 지출되는 돈이 561조원으로 2023년보다 2.5배 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개입 없이 간병료를 비롯한 의료비 지출이 현재 증가세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다. 국내 보건의료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보건행정학회지에 실린 ‘한국 국민 의료비, 구성항목의 미래 추계: 2024~2033년 10년 추이’ 연구에 따르면 2033년 국민 의료비는 560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23년(221조원) 대비 약 153% 늘어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선 의료비 지출 국가”라며 “적정 수준의 재원으로 의료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적정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건강보험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의료비는 22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9%다. 이는 OECD 평균(9.5%)에 비해 0.4%포인트(p) 높은 수치다. 지난달 15일 대한의학회가 발행한 국제학술지 JKMS를 보면 의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60년 20%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화와 허술한 비급여 관리, 약제비 지출 등이 맞물려 이처럼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 기준 1042만명 수준(14일, 행정안전부)인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2050년 2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간병비 등에 들어가는 의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른 비급여 항목도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非)중증·응급 치료가 대표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60%가 비급여항목에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또 고가의 암, 희소질환 치료제에 건강 보험 적용이 확대된 게 의료비 급증에 한몫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암과 희소난치질환자 치료에 사용된 약품비는 각각 8402억원, 2조5492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9.7% 증가했다.

연구진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 인건비 상승을 통한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 인상이 초래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 지출이나 간병비 등 확정된 의료비 증가 요인이 있어 의료비 억제를 위한 특단의 개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