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와 기업들이 최종 계약을 맺었더라도 본인이 직접 검토하기 전까지는 지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기대했던 지원금을 예정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내가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내용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한다”며 “서명한 계약이 거래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가 취임 후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재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문회에서 러트닉 지명자는 반도체법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는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련 계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반도체법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해당 계약을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인텔이 반도체를 시작했고 이후 세계가 우리 반도체를 지렛대로 사용했다. TSMC가 그랬고 반도체를 우리한테서 어느 정도 가져갔다”며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간 상황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는 그 혁신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다”며 “반도체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미국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지명자의 발언에 앞서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 역시 지난 28일(현지시간)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반도체(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AMPC)’ 등이 포함된 연방 차원의 보조금·대출금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반도체법 보조금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전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정책을 뒤집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 막바지에 보조금 계약 체결을 서둘렀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19일 미국 인디애나주에 건설 중인 메모리 공장과 관련해 9억58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계약을 체결했고, 삼성전자는 12월 20일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을 위한 47억45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