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감소로 징집대상 인구가 줄고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구조적 원인에 따라 방위산업의 성장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한국투자증권의 ‘감출 수 없는 방산의 매력’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산업은 향후 구조적인 성장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출산이 감소해 징집대상 인구가 줄고 복무기간까지 단축돼 병력 규모가 감소하면서 고도화된 첨단 기계 무기들이 줄어드는 병력을 대체할 것이다. 여기에 북한군에 비해 수적 열위에 있는 분야의 전력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강대국의 영향권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하면 군사력 강화는 필연적이다. 여기에 무기 국산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도 방위산업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한국 GDP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GDP 증가율은 2020년까지 연간 4~6%에 불과할 전망이다. 반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5~7%로 GDP 증가율을 상회할 것이다. 여기에 방위산업 업체들의 실적과 관련되는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방예산은 크게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구분된다. 전력운영비는 현재의 병력과 무기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이고, 방위력 개선비는 방위력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예산을 말한다. 국내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대부분 방위력 개선비에서 창출된다. 수입하는 무기도 있지만 대체로 국내 방산업체의 전체 매출액 증가율은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에 준한다. 결국 국내 방위산업 성장률은 GDP 증가율을 상회할 수 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GDP 증가율<국방예산 증가율<방위산업 성장률 순이다.
이런 상황에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valuation 지표가 글로벌 peer 지표를 크게 상회해 고평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평가는 정당하고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peer 업체들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방위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즉 산업이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지역의 업체들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로 기존 무기의 교체수요 정도가 발생해 성능이 향상된 무기로 교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방위산업은 무기 체계의 기계화, 고도화, 첨단화 등이 본격화되면서 성장기로 진입했다. 성장기에 진입한 한국과 이미 성숙기에 도달한 해외업체와의 valuation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현대전은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 과거에는 전선이 구축되고 병력 간에 충돌하는 것이 전쟁의 주요 형태였다. 그러나 무기가 발전하면서 원거리 타격이 가능해져 현대전은 타격과 유도 무기 중심의 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도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자체 유도무기 개발과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가장 최근 수립한 중기 전력증강 계획에 따르면, 감시/정찰, 기동, 정밀 타격 능력 위주로 전력을 보강하고, 위성 통신체계를 통한 지휘/통신체계의 구축을 추진, 관련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
낙수효과로 중소업체의 성장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방위산업 성장의 수혜는 비단 대형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완제품 생산업체나 종합체계 업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위 부품업체들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다만,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분야의 경우 국내 중소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반대로 부품 국산화율이 높은 분야의 중소업체의 성장은 두드러질 전망이다. 부품 국산화율이 높은 분야는 탄약, 유도, 통신, 광학, 화력, 기동, 함정, 항공 순이다. 국내 방산 중소업체 중 1) 자체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2) 국내에서 경쟁 우위에 있으며, 3) 향후 방위력 개선 방향에 사업 분야가 노출되어 있고, 4) 방위산업 매출액이 50%를 상회하는 상장업체가 위와 같은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해당하는 상장업체는 아이 쓰리시스템(214430), 퍼스텍(010820), 휴니드(005870) 등이다. 이 중 퍼스텍과 아이쓰리시스템은 신규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휴니드의 경우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커버리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변화의 방향은 우선 원격 타격 무기의 확대와 성능 향상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방력 중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중 하나가 타격 무기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병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소하는 병력을 대체하는 기계화 전력이 필요하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전차, 장갑차, 야포, 다련장 등 포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포 개수는 병력 규모가 감소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K-55a1와 K-9(한화테크원) 자주포, K-2(현대로템) 전차 등이 도입됐고, 차기다련장로켓(MLRS:Multiple Launch Rocket System)인 천무(한화)가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된다. 유도 무기의 전력화도 큰 흐름 중 하나다.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 연구개발이 연기될 경우, 방산 실적 개선도 지연될 것으로 염려된다. 방산 무기는 수요가 발생해 이를 중기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 시급성이나 국내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해외로부터 구매하게 된다. 해외 구매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도입 구매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연기되는 사례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무기를 전력화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연구개발이 지연되는 만큼 양산과 전력화가 늦어지므로 해당 업체의 방산 실적 개선은 기대했던 시기보다 미뤄지게 된다.
비리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방위산업의 또 다른 위험요인은 ‘비리’에 있다.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정부와 민간업체 관계자들 간에 유기적인 밀착관계가 높아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주요 방산 비리의 형태는 1) 시험성적서 위조, 2) 부품 단가 부풀리기, 3) 불량 부품 납품, 4) 금품수수를 통한 편의 제공, 5) 횡령 등이다. 이번 정권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을 발족해 비리를 수사하고 있으며, 무기의 획득 단계에서 방위사업청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향후에 방산 비리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방산 비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