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가 중국이 미국 의약품 공급망과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정보 수집 권한 강화, 비중국산 원료 사용 장려 등 전략을 구상하는 모습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중국이 의약품 공급망과 미국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중국이 미국 의약품 시장을 장악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미국인의 건강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견제할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공급하는 의약품을 만들어 시장을 지배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앞서 미·중 관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중국과의 경제와 무역 관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의회에 보고하고 관련된 입법과 행정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중국이 미국 의약품을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해왔으나 인과관계를 확실히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의 대부분은 추정치에 불과했던 상황이다.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만 FDA조차도 의약품의 주요 기본 구성 성분의 최초·최종 생산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있어서다.

위원회가 이달 발표한 올해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복용하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주요 성분은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필수 의약품의 90%도 중국산으로 중국산 의약품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중국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FDA에 주요 약물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외국(중국)산 원료의약품(API)·주요 출발 물질(KSM)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을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하고 중국산 원산지가 아닌 API와 KSM 사용을 지원하거나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미국 의료보험·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미국과 동맹국의 API, KSM 시장 보호를 위해 조달과 상환 권한을 부여하도록 검토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중국의 의약품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국은 인슐린과 항생제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제조부터 mRNA 기술 개발, 유전자 변형 세포 개발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학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고 이 점은 제약 생산의 모든 측면에서 미국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산 원료의약품과 주요 출발 물질에 대한 직·간접적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