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관세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외환시장 안정' 관련 합의가 명문화됐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한미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은 ‘총 3500억달러(약 502조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한국 정부가 2000억달러를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것’으로 지난 한미정상회담 때 합의 내용과 같다.

이 중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2000억달러와 관련해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포함됐다.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2000억달러 투자로)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한미 양국이)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한국은 가능한 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며 "투자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당초 알려진 대로 담겼다. 

이처럼 양국이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이 확인되며 최근의 환율 상승세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1475원을 기록했다가 14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자 1450원대로 하락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환율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며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라는 원론적인 표현만 돼 있고 구속력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조달 시기나 방법에 상관없이 총 2000억달러(약 2912조원), 매년 최대 200억달러(29조2000억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우리 외환시장에서 환율 상승 요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