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다수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이유로 여전히 강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꼽았다.
반면 신성환 위원만은 경기 부진과 부동산 위축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1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0월 23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은 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동결을 지지한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금리를 섣불리 인하할 경우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효과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을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커지는 모습"이라며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 금융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책의 효과를 당분간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신중론이 이어졌다.
한 위원은 "과열 조짐을 보인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대미 투자 불확실성과 해외증권투자 증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재상승하는 등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세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미, 미·중 관세 협상을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해 보면, 금통위원 다수는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환율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금리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성환 위원은 "상당 기간 지속된 경제성장 부진과 최근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주택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것"이라며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도 고려할 때 가급적 빨리 금리를 인하한 뒤 물가, 경기, 금융안정,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의 발언은 향후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금리 인하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