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소비쿠폰 사업이 금융권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한 포퓰리즘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생소비쿠폰 사업 참여 카드사들은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약 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소비쿠폰은 지자체, 카드사, 가맹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정산 체계로 운영됐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쿠폰으로 결제하면 가맹점에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사업 종료 후 지자체가 실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뒤늦게 집행되면서 카드사들이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단기차입을 늘려 자금을 마련했고 이자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범정부 민생소비쿠폰 TF의 공식 구성원으로써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카드사들의 단기자금 부담을 충분히 인지했지만 아무런 완화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섭 의원은 “정부는 재정지출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을 사실상 재정 대행기관으로 활용했고, 금융위는 감독기관임에도 민간의 유동성 리스크를 방치했다”며 “행정편의에 안주한 결과, 민간 금융이 정부 재정의 공백을 메우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통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쿠폰 시행 기간(7~9월) 동안 전년 대비 평균 11% 감소했고 특히 홈플러스는 8월 –26%, 9월 –20%라는 급락세를 기록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쿠폰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온다. 소비쿠폰으로 인한 단기 수요 폭증이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단기 부양책은 민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빚을 남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민간의 희생을 전제로 한 단기 포퓰리즘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