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년간 연장 평가를 받은 국고보조사업 중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2%가 채 안 되고,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 대상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023~2025년)’를 보면, 최근 3년간 평가 대상에 오른 1131개 국고보조사업(총 43조8307억원)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18개(1.6%)·7548억원(1.7%)에 그쳤다. 반면 구조조정 평가를 받은 사업은 672개(59.4%)로, 예산 규모는 26조4506억원(60.3%)에 달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3년 주기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평가단의 연장평가를 받는다. 매년 5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3년간 평가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1131개 사업 중 ‘폐지’ 105개(9.3%), ‘통합’ 18개(1.6%), ‘감축’ 549개(48.5%)였다. ‘사업운영 개선’은 428개, ‘정상추진’은 18개였다.

윤 대통령은 정치보조금을 없애고 이권 카르텔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쓰자고 말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정상화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작 집권 기간에 사업이 비정상적으로 방만하게 운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하람 의원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조사업 연장평가가 구속력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