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액이 33억달러로 세계 6위를 기록했지만 증가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액은 중국 259.3억달러, 멕시코 55.2억달러, 일본 47.8억달러, 독일 35.7억달러, 베트남 33.4억달러에 이어 6위로 집계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작년 4분기 대비 관세 증가율은 한국이 4614%(47.1배)로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캐나다 1850%(19.5배), 멕시코 1681%(17.8배), 일본 724%(8.2배), 독일 526%(6.3배) 순이었다.

한국은 1분기까지 한미 FTA가 적용돼 관세가 거의 없었으나,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가 적용되며 증가폭이 커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4월 완성차, 5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다.

2분기 관세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은 한국이 10.0%로 중국 39.5%, 일본 12.5%에 이어 3위로 높았다.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 대비 관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골드만삭스는 6월 기준 미국 수입기업이 관세의 64%를, 소비자가 22%, 수출기업이 14%를 부담했지만, 10월 이후에는 소비자 67%, 수출기업 25%, 수입기업 8%로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15%의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1/4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인데, 작년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기업에 부담요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기업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보다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