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정부에 18개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8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존재한다.

대한상의는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개정으로 배임죄 적용 여부에 대한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배임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특경법과 형법·상법에서 배임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배임죄 규정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의 경우 경쟁법에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는 반면, 한국은 공정거래법 규제 유형 대부분(27개)에 대해 형벌과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특히 동일인 지정제도는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로, 핵가족화 현상 및 친족간 교류 단절 등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에게 친족 자료를 요구하고 미제출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수주액이 2022년 229.7조원에서 2024년 209.8조원으로 8.7%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건설 분야의 투자·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형벌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기공사업법이 민간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를 규정하고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하는 반면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는 예외를 두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3년간 4차례에 걸쳐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이 13.2%에 그쳤다. 특히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나 공정거래법 형벌제도는 당시 개선과제에서 제외되어 기업 체감도는 낮았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거의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불합리하고 시급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입법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