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의 전 분야 확대가 국내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성장 저하를 초래하고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20일 입장을 표명했다.

한경협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마이데이터 적용 산업 확대 과정에서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유출되고, 기업이 노력해서 쌓아온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혁신적인 제도를 기존 시장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충분한 준비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 김현경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사실상 모든 기업을 전송의무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대리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구조는 대규모 유출과 보안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막대한 전송 비용과 기술 부담으로 혁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한국외국어대 정신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인전송요구권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개인정보의 과도한 유통과 의도하지 않은 유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과잉 전송요구를 가볍게 승인하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선문대 김용희 경영학과 교수는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대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므로 시장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밀한 설계가 필수"라며 "개인정보 남용방지 장치와 영업비밀 보호 등 합리적 예외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려대 김법연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마이데이터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안전 준칙, 보안 위협 대응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용가능성 등에 대한 준비와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현재 추진되는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는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시 겪었던 혼란과 문제점을 전체 산업으로 확산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애써 쌓은 데이터를 인허가 사업자들이 빼앗아가는 모델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도, 데이터 격차 해소도 어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