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 계획이 공개됐다. 다만 여당 내부 반발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총 210조원이 필요한 국정과제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 116조원, 세입 확충 94조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입 확충 94조원 가운데 대부분은 전 정부 감세 정상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제 개편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표 구간에서 0.1%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금융·보험사 교육세율은 현행 0.5%에서 1%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간 8조2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세금 인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현행 50억원 수준 유지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약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는 사라진다.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서도 안도걸 의원 등 일부 의원이 200억원 초과 과표 구간만 올리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수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출 절감으로 116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역시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재정에서 복지 등 의무지출 비중이 50%를 넘고 있으며, 인구 구조 변화로 필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 예산 삭감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수급자 반발과 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 해 지출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원 마련 계획은 국정과제 이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 여당 내 조정과 현실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향후 과제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