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세부 방안과 이를 실행할 조직개편안이 속속 확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주 세부 국정과제와 조직개편안을 공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경제성장 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국민주권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발표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는 중점 전략과제 12개, 세부과제 123개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과즤ㅣ에는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자본시장 선진화 등 핵심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안도 공개한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예산 기능이 빠진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거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과 통합해 별도 부처로 구성하는 방안도 최종 조율 중이다. 에너지정책이 산업정책과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 통합 이후 32년 만이다.
기재부는 이달 하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기존 '경제정책 방향'에서 명칭을 바꿔 성장 기조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AI 제조 로봇, 자율주행차 등 혁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경제성장전략에는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으나, 1분기 경제가 미국발 관세 여파로 전기 대비 -0.2% 역성장을 기록했고, 최근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곧 내년도 예산안도 확정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수당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핵심 쟁점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8살에서 내년부터 9세까지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3조8800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