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규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단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절차에 있어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TF 단장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함께 맡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TF 출범 배경과 관련해 "(기업 관련 법령에)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탓에 기업인이 고소·고발 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일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현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이 거의 완성된 만큼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 TF로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