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 등을 놓고 향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30조 5451억 원에서 1조 2463억 원이 순증한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의 초고속 처리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 4000억 원이 증액되고, 기초연금 3000억 원 등 기존 사업에서 1조 1000억 원이 감액됐다. 부족한 재원 1조 3000억 원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301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1%에 달하게 됐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민생 회복 지원에 투입된다. 핵심 사업인 '민생 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8742억 원 늘어난 12조 170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국비 보조율을 서울은 70%에서 75%로, 비수도권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 결과다. 또한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최대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이달 중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도 105억 원 증액됐다. 특히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41억 원 규모로 부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이날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특활비를 삭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 없이 되살리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의 발언 후 퇴장한 데 이어, 본회의 개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연되자 반대 토론에 나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검찰 특활비 40억 원 증액을 두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자, 지도부는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완료된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까스로 내분을 수습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여당으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특활비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