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으나 자동차 업계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 산업계의 듬직한 기둥이었지만 지금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4일 서울 양재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42회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 발전 포럼: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 산업 정책과제 포럼에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연구원들의 직설적인 발언들이 나왔다.

특히 대외적으로 알려진 대미 관세 문제 외에도 R&D 예산 삭감,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인력 부족, 글로벌 공급망 미흡, 원자재∙부품 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 부담 등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차 연구엔 소홀했던 한국

첫 번째 기조 발표 연설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차 R&D 특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R&D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고, 증가율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노력해야겠지만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완성차는 탈 수 있겠지만 생태계 조성하는 R&D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전체는 2.2지만 자동차 전체는 1.9였으며 자동차산업 중소기업은 0.6에 불과한 수치로 자동차의 R&D예산 비중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차 연구를 위해선 R&D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함에도 연구개발 비용 투자가 매우 빈약한 값이었다.

조 위원은 "미래 차 부품 특별법이 발효되었음에도 예산에 자동차산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전체 R&D 예산 감소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산업 R&D 예산도 많이 감소했지만, 올해는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 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탄식했다.

이어 R&D 예산 확대를 통해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SDV) 등 다양한 미래 차 생태계를 위한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조성하는 R&D를 정부가 지원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기차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되며 기업들이 EREV(Extended Rage Electric Vehicle) 등을 모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조 위원은 "한국의 전기차는 41만대(BEV+PHEV+FCEV) 생산은 41 만대로 세계 전체의 2.4%에 불과하나 하이브리드는 약 80만대를 생산 중"이라며 "중국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생태계 공급망 전반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품 기업 질식 위기…관세에 울고 고령화에 '휘청'

하나의 자동차에는 약 3만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이에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은 완성차 업계엔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로 여겨진다.

문제는 트럼프 시대가 다시 도래하며 이들이 큰 위기에 직면했단 점이다. 당장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50%로 책정됐으며 중소 부품기업이 밀집한 지방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김영훈 실장은 "미국 수출 60개 기업 중 66%에 해당하는 기업이 미국 수출 시 관세를 직접 부담 중"이라며 "향후 미국 고관세 장기화 시 국내 부품사의 수출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약 8000여 개 부품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약 97%에 해당할 정도로 대부분의 부품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자연스럽게 관세가 수익 & 손실 이슈와 직결된다.

김 실장은 "응답 기업 중 전체 응답의 32.5%가 '원가 부담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였으며 관세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가장 컸다"며 "원자재 부품 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 부담(68건, 28%)이 가장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분석됐고 거래처와의 관세 부담액 분담 우려(64건, 26.6%)가 그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는 관세 면제 & 감축 협상이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위기관리 지원(20.2%)과 현지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 & 투자 보조금(18.7%)의 비중도 38.9%에 달해 수출 환경 변화로 인한 금융∙재정 부담 해소도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실장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 차 전환에 따른 모터∙배터리∙전장 등 전동화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 급증에도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생산 인력은 기술 전환 대응이 어려운 현황"이라며 "지역별 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해 신규 인력 양성은 물론, 재직자 대상 재교육 및 취업 연계까지 가능한 복합 인재 양성 거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은 "이런 토론회를 올 때마다 부품기업들의 수익난·인력난은 심해졌고 생산성은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 하는데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기업 대표들이 많이 한다"며 "내국인 근로자들이 소득이 안되다보니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늘어나게 됐는데 여기서 따라오는 교육·기숙사 비용 등이 부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반기 예상보다 더 안좋다… 수출 예상 급감에 생산량 ↓

국내 상반기 동향과 하반기 예상도 나왔다. KAMA 김준기 상무는 "개소세 인하와 노후 차 교체 지원 등 정부 소비 지원책으로 내수는 2.8% 증가한 84만1000대가 팔렸으나 미국 수출 감소 영향과 2016년 이후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해 기저 효과로 4.1% 감소한 140만7000대가 수출됐다"며 "하반기는 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내수는 81만9000대, 수출은 124만3000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은 기존 270만대가 팔릴 것이라고 올해 초 예상된 것에 비해 5만대 줄어든 예상치다. 

김 상무는 통상 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에 대해선 피해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관세율 최소화를 위해 미국 경제 기여도와 투자 계획을 강조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현대차그룹의 HMGMA와 한국 83개 부품사가 127개 공장을 운영해 약 1만2400명의 일자리를 창출 중인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또 전기차 캐즘과 관련해선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구매보조금을 2022년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특례 요금을 한시적 부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소차와 관련해서도 공영 차고지 내 대용량 상용 수소충전소 구축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설비·개선 보조금·이동형 수소충전소 보조금 신설 등을 제시했다.

새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NDC)을 현실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목표치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라는 다소 이상적인 목표치인데 중견 3사의 경우 보급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상무는 "현실과 괴리가 큰 감축 목표가 2035 NDC에 반영될 때 향후 국가목표 이행 부담이 산업계에 과도하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무공해차 보급 목표 최대-최소 범위를 설정하고 향후 시장 환경 변화 탄력 대응 가능하도록 단일 목표가 아닌 시나리오별 최대–최소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국가 산업의 위기로 따라올 수 있고, 국가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주요한 문제"라며 "산업 중의 산업인 자동차 업계는 150만명에 따르는 직간접적인 버팀목을 수행해온 만큼 신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임기와 도전과제를 진단해보고 새정부 첫걸음 시점에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