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기재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제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 예산실 소속 공무원들은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까지 이어가며 추경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예산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이번 추경은경기 부양,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1차 추경이 산불 피해 복구,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등 재난 및 미래 대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추경은 내수 회복을 통한 실물경제 안정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2차 추경안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