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들어온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가운데 미 첨단 기술 분야 최고 싱크탱크(정책 연구소)와 한국 정부 등이 관련 의견서를 냈다.

6일(현지 시간)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자국 내 의약품 제조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식품의약국(FDA)에 제약 공장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지시하는 게 골자다. 그러면서 내주에 의약품가격과 관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향후 2주 안으로 내놓을 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7일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 상무부의 요청에 따라 의견서를 냈다. ITIF는 의견서에서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의약품에 지불하는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며 “또 미국 의약품 생산의 비용 효율성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의약품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파트너국과의 의약품 무역 불균형에 대한 최우선 대책이 관세가 돼선 안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먼저 다른 국가들이 혁신 신약(세상에 없던 신약)에 대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ITIF가 ‘무역 불균형’을 언급한 것은 미국 제약산업이 중국 원료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미 약전위원회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중국산 원료의약품(API)의 공급이 급증(2019년 5%→2023년 32%)해 같은 기간 미국산 점유율은 급락(18%→4%)했다.

이에 ITIF는 “공공∙민간에서 미국 업체가 비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대부분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API와 제네릭(복제약)을 (자국에서) 생산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전임정부는 5년 내로 필수의약품의 API 최소 25%를 미국에서 만들겠단 목표를 세운 바 있는데 현 정부도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만든 의약품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과 환자들의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해 관세가 불필요하단 의견서를 4일 미국에 보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바이넥스 등 국내 주요 CDMO 회사들은 미국 내 생산기지가 없어 관세가 확정되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도 7일 의견서를 내고 “한국은 미국 의약품 공급망에 있어 믿을 수 있는 파트너(Reliable Partner)이자 고가의 처방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의약품과 API는 면제될 수 있게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