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거센 비판의 파도에 휩싸여 있다. 당장 재무적 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 압박으로 촉발된 지분 매각 논란은 경영권 향방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과 검찰 고발, 금융당국의 회계 처리 조사, 그리고 정치권의 직접적인 질타까지 겹치며 문어발식 확장, 독점적 횡포라는 비난 여론도 들끓고 있다.

택시 호출 시장 90% 이상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약 1300만 명(최고 1336만 명)에 이르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를 등에 업은 독점적 지위가 다양한 논란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융단폭격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가장 강력한 역풍은 독과점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시작은 콜 배차 차별, 이른바 콜 몰아주기 혐의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 T 블루에게 일반 호출 콜을 우선적으로 배차함으로써 비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27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쟁사 콜 차단 혐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일반 호출 중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들(우티, 타다 등)을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경쟁사들에게 운행 정보 등 민감한 영업 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불리한 제휴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경쟁사 소속 기사들이 카카오 T의 일반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배제한 행위로 간주되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무려 724억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법인 자체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국내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중 하나로 기록되며 카카오모빌리티에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안겨주었다.

심지어 여기가 끝이 아니다. 공정위 제재 외에도 경쟁사인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 택시 기사 단체들도 콜 몰아주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등 법적 분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업 모델, 특히 수수료 구조에 대한 우려와 시장의 비판도 거세다. 가맹 택시 관련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 택시 기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것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급기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소라면 택시 운전대를 잡기는 커녕 이사님으로 불리며 지역유지로 활동하지만 간담회에서는 느닷없는 택시 정복을 입고 나타난 어느 택시업계 '높으신 분'의 이야기에 감화되어 카카오 택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부도덕한 행태를 보인다고 강하게 지적하는 일도 벌어졌다.

심지어 정부 차원의 제재를 지시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비판과 거세지는 여론 압박에 직면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약속하며 택시 단체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이는 외부 압력에 대한 반응적인 조치라는 인상을 주었다.

한편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다. 핵심 쟁점은 가맹 택시 사업의 수익 인식 방식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회사로부터 받는 운임의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는 총액법을 사용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실질적인 수수료인 3~4%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당초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고의 1단계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하여 약 9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34억6000만원으로 줄었고, 대표이사와 전임 CFO에게 각각 약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수준에 그쳤다. 또 전임 CFO에게는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증선위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참고자료로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행정 제재 수위는 당초 금감원 안보다 낮아졌지만 회계 처리 관련 사안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금감원 감리 과정에서 전직 직원의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별도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며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맞을 기업인가?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나 회계 처리 투명성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나쁜 기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주홍글씨에는 민감한 구석이 많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한민국 ICT 생태계 조성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출범 이후 기술 혁신을 통해 택시 호출이라는 구시대적인 산업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며 국민들의 이동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약 13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카카오 T는 단순한 호출 앱을 넘어 내비게이션, 주차, 대리운전 등 다양한 이동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국내 ICT 산업의 체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성과이며, 수많은 사용자와 기사들에게 새로운 연결성과 효율성을 제공했다. 강력한 IT 존재감을 바탕으로 구축된 이 플랫폼은 대한민국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의 상징이자 핵심 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성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던 택시 산업에 '플랫폼'과 '데이터'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며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당장 대규모 사용자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운영 노하우,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매칭하는 AI 알고리즘, 정교한 지도 데이터와 결제 시스템의 통합 등은 국내 ICT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는 모빌리티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유통, 물류, 배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플랫폼 기반 혁신을 촉발하는 '메기 효과'를 일으켰다.

IT 업계 전문가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이동'이라는 영역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를 보여주며, 한국 사회 전반의 ICT 활용 능력을 끌어올리고 관련 스타트업의 등장을 촉진했다"며 "이는 한국이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사회에 도움이 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공격적인 공공 측면의 기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체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브랜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기사를 위한 지원,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모빌리티 종사자를 발굴 및 시상하는 행사, 택시 기사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카카오모빌리티는 그 막강한 시장 지배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더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티머니와의 개방형 플랫폼 합작사 설립 제안 등 자구책들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진정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용자 및 파트너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매각 정국에서도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의 뜻대로' 모든 사안이 흘러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몇 년간 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대시키고 국내 ICT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한 공로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구체적인 수치 목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노력, 교통 약자 지원, 사회 안전망 강화 등 공익 기여 활동들은 단순히 기업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단기적인 수익 추구나 독점적 행태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회사의 근본적인 기여와 역할까지 부정하며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식의 과도한 비판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그 중심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스스로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길을 찾아야 하며, 사회 또한 이 중요한 플랫폼 기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이 판에서 '악마'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