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부분에서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43% 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과 (6개월만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에 대한 (복무 기간 전체로의)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최종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를 양보하는 대신 정부가 제시한 자동 조정 장치(연금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같이 다룰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과 함께 내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안과 더불어 연금개혁 합의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회의 이후 “민주당이 제안한 3개 조건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의 또 다른 축인 보험료율에 대해선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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