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른 쟁점 법안보다는 이견을 좁혔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 대체율 1%포인트(p) 차이로 (여야 간에)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1%p 차이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연금개혁에서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는 여야가 공감했다. 그러나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두고 여당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인원과 기대수명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쟁점이다.

정부는 앞서 20일 여∙야∙정 회담에서 국회 승인이 필요하단 단서를 달아서라도 이 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너무 높다고 맞섰다.

여당은 기금 안정화를 위해 해당 장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일방적인 처리는 건 맞지 않다며 받는 돈을 올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 혼자 처리하는 건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연금개혁 지연에 따라 하루에 885억원가량, 연간 32조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강행 처리의 실익이 없어 신중론도 당 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