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국내외 상황으로 국가주력산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정국이 길어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에너지업계의 불확실성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다만 희망적 요소도 남아있다. 체코 원전 수주의 최종 계약이 다가오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 개발이 예상되면서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유전 개발)는 탄핵안 가결로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호의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98% 삭감되며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또 다른 핵심 사업인 ‘체코원전’ 최종 계약에 대한 우려도 높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탄핵정국으로 좌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집중해왔다. 체코 원전 수출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주목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 등의 신규 원전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원전 산업 지원 법안 및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이 국회 보고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발전 투입 등 에너지 계획이 담겼다. 당초 지난해 처리가 목표였지만 이조차도 어려워졌다.

다만 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관련 예산안을 정부안 그대로 반영하면서 체코 원전 수주가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4개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연구개발(R&D)혁신스케일업융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유전개발사업출자로 원전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리스크에 주목하며 만반의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외 신인도의 안정적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상 협상 및 국가 간 협력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에도 문제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안전 점검과 사이버 보안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에너지,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변화도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부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며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배터리와 태양광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IRA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배터리·태양광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다. 최근 외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업계에서는 IRA 폐지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편, 급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상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김승태 한국배터리협회 정책지원실장은 “미국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 폐지 우려, 전기차 의무화 정책 후퇴 등 위기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미국의 탈중국 디커플링 기조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유럽 완성차 업체의 EV용 배터리 수요 확대 등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우려는 지양해야 한다. 체코원전 수주의 최종계약이 순항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가스와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원이 역할이 확대되면서 탈탄소 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삼정KPMG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5년은 화석연료의 급격한 퇴출보다 탄소배출 감축에 집중, 넷제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5년 국내 에너지 수요는 전년 대비 1.3% 증가해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이끄는 정부 지원 정책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전력 수요 확대에 따른 송전선로 부족 해결을 위해 전력 인프라 보강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LNG, 원전 등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청정에너지 공급시설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