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Report

경기과열 방지에서 성장 선회
홍콩 봉황TV 선정 2008 중국경제 10대 뉴스

2008년 중국경제는 유난히 심한 부침을 겪었다. 정부 정책에서 절대선이나 절대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만큼 세계경제는 흔들렸고 이에 따라 중국경제도 엄청난 기복을 보였다. 과거는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다. 홍콩 봉황TV가 선정한 ‘2008년 중국경제 10대 뉴스’를 토대로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짚어본다.
◆양방(兩防)에서 성장으로=2008년 거시경제 목표는 당초 ‘경기과열 및 인플레이션 방지’라는 이른바 ‘양방’이었다. 하지만 양방은 곧 ‘안정적 성장과 인플레이션 통제’라는 ‘일보일공(一保一控)’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이는 다시 ‘성장유지’ 정책으로 변경됐다.
◆쓰촨(四川) 대지진과 재건=5월12일 쓰촨성 원촨(汶川) 지역을 진앙지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중국 대륙은 뒤흔들렸다. 엄청난 희생자로 이어진 대지진 복구와 재건 작업에 쓰촨성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3조위안(약 577조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통화긴축에서 완화로=거시경제의 목표가 양방에서 성장유지로 변함에 따라 통화정책도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었다. 중앙정부는 통화 유동성 공급 확대 차원에서 지난 11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올해 들어 5번째 금리를 인하했다.
◆온건 재정에서 적극 재정으로=재정 정책도 거시경제 정책 및 통화 정책과 흐름을 같이한다. 국무원은 내수 확대와 사회 인프라 건설 등 10개항에 이르는 대대적인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2010년까지 4조위안(약 8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적자 예산도 편성됐다.
◆멜라민 유제품 공포=중국의 대표적인 분유 제조업체 싼루(三鹿)가 만든 제품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멜라민이 발견됐다. 중국 대륙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는 곧 먹을거리 파동으로 이어져 세계 전역이 멜라민 공포에 떨어야 했다.
◆대책 없는 증시 폭락=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증시다. 상하이종합지수는 백약이 무효한 가운데 지난 한 해 60%나 떨어졌다. 2008년 증시의 고점은 5522, 저점은 1664로 기록됐다.
◆유류세 인하=중국 정부는 2009년 1월 1일 시행하려던 유류세 인하를 지난 19일 앞당겨 단행했다. 이와 함께 석유를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유류세 개혁안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부동산시장 혼미=중국 부동산시장에서는 지난 한 해 거품 붕괴 조짐이 나타나면서 혼미한 상황을 거듭 연출했다. 중국 주요 도시의 지방정부들은 세계적인 경기하강으로 인한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잇따라 부동산시장 구제에 나섰다. 중앙정부도 지난 10월 하순 취득세 인하 및 거래세·토지부가세 잠정 면제라는 구제책을 발표했다.
◆농지 개혁과 내수 진작=중국공산당은 지난 10월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에서 농지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농민에 의한 농지임대로 농촌 살리기를 도모하고 내수 확대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다.
◆통신업계 재편 마무리=차이나모바일(中國移通)의 차이나톄퉁(中國鐵通) 인수로 시작된 중국 통신업계 재편 작업은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이 차이나넷콤(中國網通)을 인수·합병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아시아경제신문 송화정 베이징특파원
(yeekin77@asiae.co.kr)

사진설명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폐기처분 하고 있다.

이형구 기자 lhg0544@er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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