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
오는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지난 2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대구은행의 사업계획, 내부통제 수준, 자본 여력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왔다.
당초 업계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작업이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의 과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금융위가 올해 1분기 내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승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난해 9월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1명이 무단으로 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무단 개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심사 일정이 다소 밀리게 됐다.
지난달 대구은행은 해당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받는 등 제재도 받았다.
만약 이번 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성사되면,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국민·신한·우리·하나·제일·한국씨티은행에 이어 7번째 시중은행이다.
13일에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들이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은 약 136조 원인데, 이 중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2금융권 브릿지론 규모만 30조원대에 달하는 등 유동성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경·공매 등으로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을 낮춘 뒤 은행·보험권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은행·보험권은 조 단위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유동성을 투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권이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해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1조원대의 캠코 PF 정상화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한다.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은 어떤 은행이 해당 기간에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분조위 이후 대표사례 이외의 H지수 ELS 판매 건에 대한 배상 절차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시중은행들의 홍콩 H지수 ELS 배상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금감원 분조위 이후 배상 과정에 더 속도가 붙을 것 같다”고 말했다.
14일에는 한국은행이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통계를 공표하는 가운데, 지난달 3개월 연속 이어지던 수입물가 상승세가 꺾였을지 주목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3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당시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수입물가지수 상승의 배경에 대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으나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등의 수입 가격이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상반기 경제전망’을 공개한다. 앞서 KDI는 올해 연간 국내 경제성장률을 2.2%로 제시한 바 있는데,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 깜짝 성장함에 따라 KDI의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번 주 국내외 금융 일정
◆한국은행
5월13일(월)
*총재 BIS 이사회 및 총재회의(스위스 바젤)
*2024년 4월중 금융시장동향(12:00)
5월14일(화)
*총재 BIS 이사회 및 총재회의(스위스 바젤)
*생산자 및 수출입 물가의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06:00)
*2024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06:00)
5월15일(수)
*총재 BIS 이사회 및 총재회의(스위스 바젤)
5월16일(목)
*2024년 3월 통화 및 유동성(12:00)
5월17일(금)
*특이일정 없음
◆금융위원회
5월13일(월)
*특이 일정 없음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14일 조간)
*2024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4일 조간)
5월14일(화)
*10:00 위원장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IFRS 18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기업·투자자 간담회 개최
5월15일(수)
*특이 일정 없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안내(16일 조간)
5월16일(목)
*10:00 위원장 벤처업계 간담회(디캠프)
*14:00 위원장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정부서울청사)
*'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5월17일(금)
*09:00 부위원장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위원장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금융감독원
5월13일(월)
*원장 해외출장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조간)
*2024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조간)
5월14일(화)
*원장 해외출장
*IFRS 18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기업·투자자 간담회 개최(배포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배포시)
5월15일(수)
*원장 해외출장
*2024.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조간)
5월16일(목)
*원장 해외출장
*금융감독원·한국회계학회는 IFRS17 관련 보험회계 공동세미나를 개최 하였습니다.(15:00)
*금감원장, BCBS 최고위급(GHOS) 회의 등 참석 결과(조간)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조간)
5월17일(금)
*원장 해외출장
*2024.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석간)
◆글로벌 일정(각나라 현지시간)
5월13일(월)
*특이 일정 없음
5월14일(화)
*독일, 4월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4월 전미자영업연맹 소기업 낙관지수, 4월 근원 생산자물가지수, 4월 생산자물가지수
*MS CEO 서밋 2024
*파월 미 연준의장 발언
5월15일(수)
*유로존, 1분기 GDP, 3월 산업생산
*미국, 4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4월 소비자물가지수, 5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4월 소매판매
*한국, 홍콩 휴장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발언
5월16일(목)
*미국, 4월 건축허가건수, 4월 주택착공건수, 5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4월 산업생산
*필라델피아, 콜리블랜드, 애틀랜타 연은 총재 발언
5월17일(금)
*중국, 4월 고정자산투자, 4월 산업생산, 4월 소매판매
*유로존, 4월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4월 선행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