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에도 중증·응급 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 가동률은 37%에 그쳤지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이다. 정부는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2.19) 및 비상진료 보완대책(2.28)에 따라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월 4일 20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오늘(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401건으로 재학생의 28.7%에 해당한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가 흔들림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간호사, 병원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관계자 여러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동시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