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금투업계, 상장기업 및 학계 등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 3가지 틀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주요 원칙과 내용, 공시방법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상장기업은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에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 세정지원도 제공한다.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상장폐지 등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이 아닌,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3분기 중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지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으며, ETF를 상장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다. 

여기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반영하도록 안내해, 기업가치 제고 우수 기업에 대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도 유도한다 .

이밖에 투자자 편의를 위해 기존 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시장별·업종별 PBR·PER·ROE 등 주요 투자지표도 비교 공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6월 중  확정되며, 준비된 기업은 하반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과 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가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밸류업은 어떤 한두 가지 조치로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기업, 투자자, 정부가 함께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 호흡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