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살맛나는 산촌'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에 팔걷고 나섰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산림청은 우선 산지이용 합리화를 포함해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주요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임업용 산지내 허용행위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을 각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개선된 제도가 정착됐는지를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규제를 개선해 임업인들이 살맛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