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메가시티’가 정치권의 폭발적 이슈로 부상했다. 김포에 이어 광명 구리 하남 부천 등도 손들고 나선데다 ‘부울경 프로젝트’도 재점화 되는 등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메가시티’는 교통, 경제, 문화가 연결되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앞서 해외 주요 국가들은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앞 다퉈 메가시티를 추진해 왔다.  메가시티 논의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해당국들의 메가시티는 왜,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살펴본다.

◇프랑스, '그랑파리 메트로폴'로 파리시의 공간적 한계 극복

프랑스 파리는 1964년에 제정된 관련법에 의해 면적이 105㎢로 한정돼 왔다. 도시를 둘러싼 순환고속도로가 도시 외곽의 경계 역할을 하며 파리의 공간적인 한계를 만들었다.

이런 공간적 한계로 인한 파리의 도시 경쟁력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는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파리의 영향권을 영불해협으로 확대하고 유럽경제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10년 지방정부를 주요 도시에 편입시키는 ‘메트로폴’ 설치 관련 법령을 제정했고 2016년 ‘그랑파리 메트로폴(Metropole du Grand Paris)’을 구성했다. 파리와 그 주변의 3개 데파르트망(오드센주, 센생드니주, 발드마른주). 그리고 일부 소규모 코뮌(지방 자치체)이 포함됐다. 그랑파리 메트로폴 구역 내에는 프랑스 인구의 20%인 700만 명이 거주하며 면적은 파리의 8배인 800㎢ 규모다.

메트로폴의 설립과 함께 새로운 지역공공기관 (EPT)이 설립됐다. 2020년 지방선거에서 의원 209명으로 구성되는 의회도 설립했다. 자체 재원(직업세)에 의한 실질적인 집행 권한도 부여했다.

◇미국, 대도시 중심 11개 메가 리전으로 광역화 추진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광역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메리카(America) 2050’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뉴욕 LA를 비롯한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11개 메가 리전(Mega Region)을 선별하고, 공간적 협력과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미국은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내부적으로는 물리적 인프라 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외부적으로는 경쟁자인 유럽과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미국 내 위기의식이 심화됐다.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던 America 2050의 메가 리전은 ‘현재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권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중국, 징진지 프로젝트로 성장 동력 확산

중국은 2015년부터 수도 베이징과 인접 도시인 톈진·허베이를 묶어 하나의 메가 시티로 개발하는 ‘징진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베이징과 톈진의 성장 동력을 주변으로 분산시켜 상대적으로 낙후된 허베이성의 발전을 이끄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추진됐다.

베이징의 과밀화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컸다. 베이징으로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을 허베이성 등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완화할 수 있고, 허베이성은 베이징의 행정기능 중 일부를 이전 받을 수 있었다.

뉴스 사이트 ‘중국망’에 따르면, 2022년 징진지 프로젝트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징진지 역내 산업이 뚜렷하게 성장하는 추세고, 3차 산업과 신흥 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되었으며, 혁신 원동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진지 지역의 경제력은 새로운 차원에 진입해 2022년 GDP 총량은 10조 위안에 달했으며, 이 중 베이징과 허베이 총GDP 는 4조2000억 위안, 톈진 총 GDP는 1조6000억 위안이다.

◇영국, 소규모 지자체들의 연합기구에 권한 위임

영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연합지방정부(combined authority) 제도를 도입해 도시권역을 묶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개 이상의 지방정부 요청이 있으면 소관 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가 설립돼 법적 지위를 갖는다.

2011년 영국 북서쪽 지역 맨체스터시와 솔퍼드, 볼턴시 등 10개 자치단체가 연합한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가 출범됐다.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며 교통, 경찰, 소방, 공공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권한을 위임 받은 상태다. 해당 연합기구는 2021~2022년 1억4040만 파운드(약 2126억원)를 투입해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했다.

◇일본, 간사이지역 12개 지자체 광역연합 구성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은 일본 중서부 간사이 지역의 자치단체 간 연합체로 2010년 12월에 구성됐다. 도쿄로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일본 양대 권역 중 하나인 간사이 지역의 경제적 지위가 쇠퇴하자, 간사이 지역 경제계가 지역 경제 부흥 목적으로 지방분권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간사이광역연합은 12개 지방치단체(8개 광역자치단체 및 4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단체에서 선출된 39명의 의원이 광역연합의회에 속하여 조례 제정, 폐지, 예〮결산 의결 등의 권한을 가진다.

간사이광역연합이 가장 많은 성과를 낸 분야는 방재 및 의료다. 닥터헬기 운항 및 배치를 일원화해 비효율을 없애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자 감염 방지 대책과 긴급 선언을 간사이광역연합이 동시에 진행했다. 또 ‘2025 간사이-오사카 엑스포’를 유치했고, 2016년에는 중앙부처인 문화청의 교토 이전을 확정했다.

◇독일, 슈트트가르트 중심으로 인근도시 연합

독일도 1994년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도인 슈투트가르트와 인접 도시 5개 광역단체, 179개 기초단체로 이루어진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슈투트가르트 인근 도시의 시설을 개선하고 교통망 확충을 목표로 한다. 슈투트가르트 21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자율성’이다. 연합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아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결기관을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