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은행들이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오로지 수익성만을 좇는 비상식적인 상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경제 불안이 여전해, 정부도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해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금융위에서 추진한 3가지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실적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그는 “최근 다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DSR 제도(총부채원리금상환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정책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표한 ‘50원+α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또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와 기업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은행권 자본확충,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캠코 자금지원 확대,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등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실무․민생경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91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공급하고 혁신성장펀드 조성과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 중이며, 경기둔화·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밖에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하는 등 취약차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 AI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보안 규율체계를 원칙 중심․사후책임 강화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는 한편,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등 핀테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일반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배당절차 개선 등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금융시장 규율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김주현 위원장을 향한 정무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위원들은 정부의 50년 만기 주담대 등 부동산 대출 완화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했다는 부분을 주요 의제로 올렸다. 

우선 김주현 위원장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말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서 금융위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는 등 정반대 방향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모순되는 정책에 가계부채 관리가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모순이라는 말에 100% 공감하지 않는다”며 “부채가 늘어날 때 이를 줄이는 것은 기본 원칙이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다.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줄이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서민을 위한 자금과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자금을 기본적으로 공급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정부와 함께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한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정부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 청년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정금리로 운영한다. 반면 은행들이 최근에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로 운영되면서 다주택자, 60세 이상의 고객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었다”며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국민으로서, 금융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상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상품은 안 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순전히 대출을 늘려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양정숙 무소속 위원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니 은행들의 50대 주담대를 출시 2개월 만에 규제하는 등 갈팡질팡 정책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바뀌는 것에 대해 정책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하던 중 민간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나온 6월과 7월 들어 갑자기 대출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민간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정부의 50년 특례보금자리론 탓을 하는데 은행의 상품과 정부의 정책상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부채의 증가 속도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돈을 벌어야 빚을 갚을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점점 줄고 있다”며 “결국 소득이 늘어야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규제 완화는 소득을 더 많이 벌어 빚을 갚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은행이 주담대 50년 만기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 당국과의 사전 교감이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의 경우 절차가 복잡해 신고와 승인 과정이 있지만, 은행은 그런 절차가 없다. 묵시적으로라도 은행에서 저희와 협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입 조건을 번복하면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에게만 가능한 상품”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만 34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혼부부인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가입 조건에 부합했던 것이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위원장이 정책 상품의 정확한 조건 자체도 모른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무주택자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속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연령대가 높은 신혼부부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대구은행의 전·현직 경영진 사법리스크를 체크하고 있는 지 여부를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의에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본다.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리스크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과거 박인규 전 DGB금융그룹 회장은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원 이상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바 있으며, 김태오 현 DGB금융 회장 역시 앞서 캄보디아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을 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권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명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 현황을 묻는 김희곤 국민의힘 위원의 질의에 “일단 대상 기관의 지정은 끝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안을 산업은행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이주안이 나와야 최종적으로 이전 계획안을 승인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산업은행법의 법적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 국회에서 이를 해결해주시면 탄력을 받아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며 “노조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노조 집행부가 협조를 안해줘서 전체 노조와의 소통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은행권 경영 관행 제도 개선을 위한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업권 신규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전에는 미리 인가를 하겠다는 방향을 밝혀야만 승인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업성과 건전성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해당 계획서를 실행할 능력이 있다면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한미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외화유출 우려를 지적하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의에는 “외화유출도 자본시장과 채권시장 등 각각 요인이 다른 것처럼 무조건 금리 차이가 난다고 외화유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생각보다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위원의 “고금리 속 노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카드론 잔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청년의 경우 소득 창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약해 과도한 부채가 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카드론을 막아버릴 경우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려우신 분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는 한편, 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 복지 차원의 캐시 플로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의동 국민의힘 위원의 “당초 혁신금융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하 온투업)의 연체율이 9.5%에 육박하다. 또한 이들 온투업 상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방안도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체율이 높은 온투업계에 대해 금감원에서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현재 은행권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절한지 의심되며 은행권 내 담합도 예상된다. 당국에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대출 상환 수수료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현재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다만 대출 상환 수수료가 합리성이 있는 지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는 공감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앞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가 신용점수가 하락됐음을 지적하는 강성희 진보당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사실 때문에 신용점수가 바로 깎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 상당수 국민이 소액생계비를 이용했지만 신용평점에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 

과거 당국에서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담보 비율을 120%로 조정했음에도, 여전히 기관들에 비해 높아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위원의 지적에는 “담보 비율을 조정한 것도 개인투자자 분들이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셔서 그렇게 했으나, 여전히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다. 현금을 담보로 하는 개인과 달리 대차거래 방식을 사용하는 기관은 실제 담보 비율이 140%까지 넘어가기도 한다. 이미 담보 비율을 조정한 현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보다 기관투자자가 유리하다는 비판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비율을 일원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제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공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시간 전산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거래하는 시스템과 거래가 이뤄지는 증권거래소 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또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데 전세계에서 목적도, 형태도 다른 거래 방식을 확인할 방안이 없다. 특히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고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안하는 이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소상공인 간편결제가 이용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방안이 있는가”를 묻는 질의에는 “비즈니스 형태가 단순한 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입점수수료, 관리, 마케팅이 섞여 있고, 형태도 달라 카드처럼 일원화해 법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 일단은 공시를 통해 각 사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대출 고금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위원의 질의에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앞서 미국이 내년 초 금리를 내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이라 금융위도 신용보증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 분들이 고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의 “최근 금융그룹 회장의 장기연임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다. KB금융그룹 회장은 9년이나 연임했다. 후임자를 복심으로 앉히는 일도 다분하다. 금융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가”라는 질의에는 “공감하고 있다. 금융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해 법 개정안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금융 정책을 꼬집는 보고서를 낸 KB금융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무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을 내용의 보고서이기 때문”이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끝으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사모발행에 치중된 상장사의 주식사채를 공모 발행 형태로 전환하면 개인 투자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지 않은지”를 묻는 질의에는 “공모로 발행했을 때 분명 투명성 부분이 좋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공모와 사모 발행 형태를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