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하 6개 기관 가운데 한국발명진흥회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2개 기관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특허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A등급 2개, B등급 3개, C등급 1개를 받은 특허청 산하기관들은 지난해 A등급 1개, B등급 3개, C등급 2개를 받았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모두 A등급을 받은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해 C등급으로 하락했으며 2020·2021년 A등급을 받았던 한국지식재산보호원도 지난해는 B등급을 받았다.
다만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지난 2020년, 2021년 B등급에서 지난해 A등급으로 유일하게 상승했다.
반면 등급은 하락했으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오히려 상향 지급된 기관도 있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A등급을 받았던 2020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5500만원이 지급됐지만 C등급으로 떨어진 지난해 성과급은 7200만원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졌음에도 성과급은 오히려 상향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 2021년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 작년에 지급되면서 생긴 오해"라며 "하락한 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은 형평에 맞게 줄여서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젊은 우수 인재들이 박탈감으로 떠나지 않도록 기관별 혁신 성과를 지속해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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