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 당정과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혹이 제기된 단지는 모두 조사하는 한편, 입주자에겐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무량판 부실시공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에게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게 하기로 했다”며 “입주예정자에겐 재당첨의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시공을 일으킨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포함한 건설현장 관련 5개 법안의 입법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당초 계획되지 않았지만 긴급히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를 지시하자 신속히 대응한 것이다.    

회의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무량판(보 없이 기둥이 슬레브를 지지하는 구조) 부실시공에 대해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회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키로 했다. TF 위원장은 김 의원이 맡기로 했다. 진상규명 이후 국정조사와 같은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