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17일 검찰 분석 보고서를 펴낸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장관은 "누구라도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저는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을 펴내고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 장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전날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연합·전세사기 피해자·간호사·간호조무사의 공화국이다“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검사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한 장관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상영도 되지 않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나.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감 내지 '쫓겨날 감'이다.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한 장관은 이런 한 교수의 발언에 대해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한 성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멘터리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전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니다"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참여연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중복답변이 가능한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했다며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꼽은 데 대해 “‘시민단체, 그렇게 강력한 정치단체와 맞서는 건 너만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있다"면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저도 알고 있지만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할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자신들을 '약자 보호의 주전 선수'라고 하는데,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것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느냐'고 계속 말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 하는 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참여연대의 주장도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정부지원금 안받았다?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를 갖는 게 정부의 직접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지난 5년 외에도 민주당 정권에서 참여연대는 권력 그 자체였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나 장·차관급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박원순, 이재명 시기의 경기도나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연대 정말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공직자, 기업인 누구나 참여연대를 두려워하고, 참여연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명의나 개인 명의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받는 거 이건 괜찮나. 시민단체 이름을 걸고 정치적 지지를 해주는 대가로 권력 자리를 제공 받는다면 저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정상적인 시민단체라 생각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종편방송 채널A에 대해 공개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지난 10일 ‘뉴스 TOP10’ 프로그램에서 엥커가 참여연대와 한 장관 간 설전을 보도하며, “참여연대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참여연대는 “1997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권력감시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25년간 어떤 정권에서도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