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보과학위원회는 16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사이버 보안 유관단체, 포인트데일리와 공동으로 ‘디지털 재난 대응과 사이버 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사회로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재난 대응과 사이버 보안 이슈 및 사이버 안전에 관한 주제로 개최됐다. 관련 협단체와 AI 기반 업계, 학계와 산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올해 초 디지털 재난 대응의 조직혁신을 선포한 오진영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이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안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기혁 한국디지털인증협회 교수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국내·외 디지털 재난 사례 △디지털 재난의 위험성 △디지털 재난의 원인 분석 등을 통한 디지털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한 4대 요소 정책·기술·데이터·변화관리를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분산 ID(DID:Decentralized Identifier) 인증이 디지털 재난 시대의 핵심 가치로서 사회적·보안적·경제적·기술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상선 산업보안관리사협회 박사는 디지털 재난과 범죄 대응의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재난으로 인한 범죄 대응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주장했다.

박순모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박사는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과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의존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이버 안전과 사이버보안 이슈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이어 "이같은 디지털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안전한 사이버 체계의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적 뒷받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재수 단국대학교 교수, 윤봉한 동국대학교 교수와 김기남 한국융복합기술 대표, 강병완 피즐리소프트 대표, 최상명 이슈메이커스랩 대표 등은 디지털 플랫폼 사회에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민간과 정부·공공 관련 조직 등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과 이해 관계자가 참석해 사이버 보안 교육 통합과 사이버 안전 전문교육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또 사이버 안전 교육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서도 선진국이 초등학교 학습에 랜섬웨어 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초등학교부터 일반인들까지 사이버 안전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체계 마련과 관련 자격검증 체계 도입에 동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사이버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통한 사이버 안전 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사이버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국가사이버 안전의 통합과 사이버 안전의 컨트롤타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이버 안전 체계 강화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순모 국민의힘 정보과학위원회 위원장은 “수년동안 사이버 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였지만, 국가사이버 안전은 정부내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어 조직 통합 등으로 해결할 수 없음이 확인된 바, 이제는 관련분야의 민·관 전문가들로 ’대통령직속 사이버안전위원회‘를 사이버플랫폼 조직형태로 운영하여 사이버안보, 사이버국방, 사이버융합산업 등 전체의 사이버 이슈를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와 조정하는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