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대선 이후 주택 공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해 분양 시장에 '훈풍'을 일으킬 정책이 다수 공약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의 밑그림이 나오는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민간 사업자들의 조용한 '눈치보기'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 공약 줄줄이, 주택 공급 영향은?

19일 부동산R114 자료를 살펴보면, 3월 들어 이날 현재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 실적은  1만4,909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3월4주 청약 단지 또한 885가구 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3월부터 '벚꽃 분양'으로도 불리는 시장이 열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공급이 더뎠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통상 청약 비수기로 꼽히는 1월에 4만8,521가구, 2월에는 2만6,343가구가 공급된 것과 비교된다.

대선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분양 시장의 주목도 또한 떨어지며 다수의 사업장이 일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새 정부의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눈치보기'가 다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3~5월의 공급 예정 물량은 월평균 약 3만가구이지만, 6월에는 5만1,243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정책 관련 주요 일정으로는 5월 취임식과 6월 지방선거 등이 예정돼 있는 점이 주목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3월 분양이 주춤한 부분이 있는데, 대선으로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 시기를 조정했던 것"이라면서 "다음주부터 모델하우스 오픈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숨고르기 시점이었던 듯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3월 이후부터는 큰 시장이 열리는 시점이기도 하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것만 기대하고 일정을 무작정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일정을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되 청약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주택 규제에 대해 손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으로 '민간 주도'와 '시장 정상화'를 내세운 상태다. 수요억제책에서 벗어나 생애최초 청약자의 LTV 비율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는 것과, 1주택자의 대출 한도 완화 등을 공약했다. 민간 주도의 공급을 위해 수익성과 직결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주데 등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목되는 점은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 주택 공급이다. 신규 택지가 없어 공급 물량의 90% 상당을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서울 공급 실적은 6,876가구에 그쳤다. 예정 물량이 4만4,722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물량의 85% 가까이가 실종된 셈이다. 이처럼 공급이 밀리고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며, 최근 분양된 서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는 금융 규제 속에서도 20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 공급은 주춤하는 중이다. 부동산R114와 한국주택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의 연간 공급 예정 물량은 4만8,589가구인데, 1~2월 실적은 1,827가구다. 상반기 계획됐던 둔촌주공(1만2032가구)의 분양이 밀린 영향이다. 잠실진주(2,678가구)와 이문3구역(4,321가구) 등도 일정이 미정이다. 2월 물량으로 관심을 모았던 역촌1구역 또한 지연돼 현재도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일대에서는 고강도 규제로 시작된 사업성 악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가 얽혀드는 중이다. 장기간의 사업 지연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불거지는 한편, 건축비 인상과 정책 변동성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만으로는 단기간  공급 물량이 나오기 힘든 이유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화장(경인여대 교수)는 "서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들은 제도적인 측면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때문"이라면서 "법 제도가 풀리더라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막연히 보기에는 어려운 곳들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공급 지연으로 인해 예비 청약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 완화되지 않더라도,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이뤄지는 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먹고 마시는 생필품만 봐도 가격 상승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다"라며 "건설자재, 기능인력, 건설장비 등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공사비와 분양가가 인상된다는 신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