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민단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정부로부터 5G 주파수를 할당 받을 때 약속한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말 정부가 이행 기준을 완화한 데 맞춰 무더기로 설치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를 면하게 해 주려는 정부의 봐주기에 편승해 이통사들이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통신 3사가 설치하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신고한 28㎓ 기지국은 1,677개로 집계됐다.

통신사들이 지난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6개월간 28㎓ 기지국 설치 신고 건수는 437개에 불과했으나 불과 1개월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앞서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지난해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5,000개를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만약 이 시점까지 실제 구축 완료 수량이 의무 수량의 10%인 4,500개에 못 미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도록 돼있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통신 3사가 준공을 완료한 28㎓ 기지국은 총 138개로, 의무이행 기준 대비 이행률이 0.3%에 불과해 주파수 할당 취소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막판에 기준을 바꾸며 이통사 봐주기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0일 이행점검 기준 확정 발표에서 통신 3사가 지하철에 공동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을 각사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동구축 기지국 1개를 3개로 쳐 주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통신사들이 기지국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고 연말까지 계획 신고만 해 놓으면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통신 3사가 지난해 12월에만 28㎓ 기지국 1,677개를 구축하겠다고 신고한 배경이다.

이처럼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면서 소비자 혜택 증대는 외면하고, 책임 회피와 투자비 축소에만 급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로 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통신서비스 복지를 위해 올바른 28㎓ 5G 서비스 정책 방향과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하철 28㎓ 기지국 공동구축 기준 완화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하철 와이파이 같은 무료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의 건의를 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8㎓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의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