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가 축구장 1,400여개 면적에 달하는 규모로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302만6,344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토지는 총 2억3,890만1,000㎡(7,226만7,552평)였으나, 2020년말현재 2억5,334만7,000㎡(7,663만7,467평)로 1,444만6,000㎡(302만6,344평)이 늘어난 것이다. 축구장 면적(약 2,200평) 1,400개 가량이 된다.
이중 교포가 소유한 토지가 2017년말 1억3,267만8,000㎡에서 2020년말 1억4,139만7.000㎡로 781만9,000㎡(263만7,497평) 증가해 가장 많았다.
순수외국인은 1,560만9,000㎡에서 2,135만8,000㎡로 574만9,000㎡(173만9,072평)가 증가했다. 이밖에도 합작법인이 7,078만9,000㎡에서 7,117만7,000㎡로 38만8,000㎡(11만7,370평)가 증가했다.
반면, 순수외국법인은 1,927만3,000㎡에서 1,886만6,000㎡로 40만7,000㎡(12만3,117평) , 정부단체 등도 55만2,000㎡에서 54만9,000㎡로 3,000㎡(907평) 줄었다.
김희국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과 함께 토지보유 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민, 귀화 등 특별한 사유와 상관없이 토지 보유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택과 함께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