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규모재건축의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SH공사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모’ 관련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단지 가운데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곳에 한한다. 신청 단지 중 주민 동의율 및 사업실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성분석 대상지를 선정한다.

‘소규모재건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무료 분석 서비스는 ‘서울시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최적 건축계획안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가능성을 살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해당 기준에는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에 대한 기준이 담겨있다.

SH공사는 또한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종전·종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익률 예측으로 추정 분담금도 산출해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공고 가이드라인 및 신청 양식은 SH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과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SH공사는 오는 9월 사업성분석 대상지를 선정하여 12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정유승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소규모재건축사업 본격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