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인총협회장이 2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안경덕 고용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주 5시간 근무제 돌입에 따른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의 유연한 정책에는 감사의 마음을 보이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국가간 경제회복 불균형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고용사정도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5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5.6% 증가하며 국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부문별로 회복 속도와 강도에서 차이가 나는 이른바 ‘K자형 회복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고용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 지난해 일자리가 21만8,000개 줄어들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이는 중이다.

손 회장은 "안 장관이 취임 후 청년고용 문제를 핵심과제로 삼아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기업과 함께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청년 고용 회복에 큰 힘이 된다"면서도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관계법·제도들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한편 7월 6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에도 정부의 유연한 대책을 주문했다.

주 52시간제 근무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시급하다.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