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내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30조원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OC 투자는 국내·외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는 SOC(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재정투자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 역시 경기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1일 2조2,500억 달러(한화 약 253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또 영국은 향후 5년간 총 6,000억 파운드(한화 약 956조8,920억) 이상의 공공부문 투자를 목표로 학교·병원 등 기존 프로젝트, 지역 균형발전, 녹색 산업 혁명, 기후 변화 대응, 일자리 지원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나, 2022년 SOC 예산 27조8,000억원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전환시 금융위기 직후보다 적으며, 경제성장률 2.5% 달성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건산연의 설명이다.

이어 우리나라의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약 53조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현재 SOC 예상 지출 금액(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투자)보다 1조7,000억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은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 도모가 가능한 사업이다”며,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상동∼수동 간 터널화 사업’, ‘동부내륙권 2차로 개량사업’, ‘봉화∼봉성∼재산 도로 개량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