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건설업계는 이번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기존 공급대책을 극복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이다. 더불어 향후 국토부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공급대책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간이 아닌 공공위주의 공급대책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16개 건설단체’)는 4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향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한 빠른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16개 건설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체계를 극복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공공직접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 개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건설단체들은 “해당 정책 등으로 향후 서울 32만호, 전국 83만6000호가 공급돼 도심 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제공했다”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단체들은 “실제로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과 함께 세부시행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이 아닌 공공 위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민간의 참여보다는 공공위주로 개발하도록 되어있어 실효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공기업-민간공동 실행 등 민간참여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적극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6개 건설단체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향후 국토부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민관 실무 T/F’의 구성과 운영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번에 의미있는 공급대책이 마련된 만큼 업계도 이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민간의 창의와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토부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번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