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총 3 분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5년차 국정 방향에 대해 ‘포용’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100분간 진행됐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방역·사회 분야 일문일답이다.

Q.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결정에 대해서 혹시 후회하신 점이 있는지?

A. 그렇지 않다.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다. 여러 가지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 분산시켰다. 또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또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 관리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한다. 일부 남은 2차 접종, 그리고 또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 이런 분들이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접종의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집단면역의 형성 시기,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백신 첫 접종이 2월 말 또는 3월 초,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우리 방역 당국이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코백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와 접종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물론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저는 가능성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역 당국에서 상세한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것이다.

Q. 교육개혁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인데 임기 내 설치가 가능하신지?

A. 국가교육위원회는 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고 있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서 국가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준비를 해 왔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겠다. 과거에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또는 교육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과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라는 논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정책의 기본방향, 또 기본적인 정책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지금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교육의 격차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되고, 특히 취약계층들의 교육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가급적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끝내서 빨리 대면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향의 관계가 아니라 실시간, 쌍방향, 양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한 이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디지털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 학부모님들 평가도 작년 1학기보다는 2학기에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Q. 국민적 공분 산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국회에서 관련 방지법들이 통과가 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졸속입법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같은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으신지?

또 아동학대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있을 때 피해 당사자의 이름이 붙어서 법안 명이 이름 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피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또는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란다.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우선 학대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자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

Q.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안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A. 우선 그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었고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그런 백신을 1년 이내 기간에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시험 결과 또 3상 임상시험 결과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 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식의 조치도 취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백신 임시 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우리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우리가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접종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한국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보다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말하자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된다.

요약하자면 백신 접종은 무료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도 접종비를 건보와 또 국가 재정이 분담함으로써 전 국민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것이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정치·경제 분야 일문일답이다.

Q.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A.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다.

Q.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한 건지?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해 어떤 방안들을 구상 중인지?

A.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다.

이렇게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시 내에서 우리 공공 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더 늘리고 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또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Q.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안 청구 등과 관련해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A. 우선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될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하겠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Q.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 그리고 검찰의 관련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A. 월성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는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었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감사였고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Q.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A. 우선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서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지금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그다음에 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의 다른 여러 가지 부담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지원, 이런 지원들을 위해서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그렇게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말하자면 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고용 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선례가 과거에 있었다. 한중FTA를 체결할 때 그 FTA가 농업 또는 수산, 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또 한중FTA를 통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 업체라든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든 그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그런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Q. 부동산 공급대책은 최근에야 집중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왜 정권 초기에는 그런 대책이 부족했는지?

A.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층들의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를 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 있다. 이 세대 수가 늘어나는 그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이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또 3기 신도시 등 이렇게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그 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다. 그 정도 늘어나던 세대 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난 그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어쨌든 세대가 늘어난다 해서 물론 그것이 다 주택을 꼭 구입하거나 임대해야 되거나 하는 주택 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Q. 대출규제로 내집 마련이 쉽지가 않은데 이에 대한 해법이 있는지?

A.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또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는 듯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 매입이 어려운 만큼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그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설 전에 국민들께 발표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또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한편으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대비해서 이미 작년에 전세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포함돼 있다.

Q. 재벌 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는지?

A. 공정경제에 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걸 통한 경제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일단 법 제도적인, 공정경제에 관한 법 제도적인 개혁은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써 일단 대체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서 노동관계 3법도 이렇게 통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ILO 핵심 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이미 처리 중에 있다. 그런 법들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어 와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 왔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또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그게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그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산업장의 안전 문제도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외교·안보 분야 일문일답이다.

Q. 코로나19이후 전세계 외교가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 속에서 올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코로나 상황 관련해 한중 간 어떤 것을 더 협력할 수 있는지?

A. 나우리로서는 한미 관계, 그다음에 한중 관계, 모두 중요하다. 한미 관계는 우리 외교, 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 관계이다.

그리고 또 외교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요즘 경제, 문화 또 보건협력, 그리고 또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협력, 이런 다양한 분야의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 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한중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교역국가이고 또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이다. 또 근래에는 환경 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작년에 한 번 추진이 되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서 성사되지 못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일본, 그리고 또 위에 북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동북아 전체가 이런 사람 감염병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가축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어져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협력에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Q.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비핵화 관련된 내용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방향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A.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또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 물론 그것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합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라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언제 될지 모르는 성공을 막연히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기에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핵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Q. 바이든 신 행정부는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지?

A. 우선은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그렇게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한반도 문제, 또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

나아가서는 그 문제 말고도 한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저는 바이든 신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기조나 또 다자주의 원칙이라든지 동맹 중시 원칙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 외에는 북미 대화를, 또는 북미 문제 해결을 말하자면 뒷 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때 이루어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과거에 상원에서 외교위원장도 했고 또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담당해서 아주 외교에 대해서 전문가이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문제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분들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고 또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다.

저는 북한 문제가 충분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Q. 여전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평가하는지?

A.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 받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다 합의가 되어 있다.

문제는 그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행해나갈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바이든 신행정부는 톱다운 방식의 회담보다는 바텀업 방식의 회담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나간다면 그것은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꼭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에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

Q,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남미 관계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는데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대통령님께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게 설득 여지가 있으신지.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와 종전 선언을 조기에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A.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돼 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이고, 말하자면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우리가 이뤄야 되는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로 비핵화이고 그다음에 또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또는 3자 간에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평화가 완전히 구축이 되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비핵화라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또 평화 협정으로 가는 평화 구축의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다.

Q. 임기 말 화상으로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계신지요? 하게 되면 비핵화, 남북 협력, 북미 대화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당부하고 싶으신지?

A. 우선 저로서는 처음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평화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남북 간에 있어서도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등을 통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매우 아쉽다. 북미 간에 있어서도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이 직접 회담을 하는 그런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북미 대화 역시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보고서도 그 이후에 더 못 나간 것이 매우 아쉽다. 저는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다.

정상회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비대면 방식을 말씀드린 것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 비대면 방식이라고 해서 꼭 화상 회담의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화상 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다. 이런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 대화 중에 최우선적인 당부사항 그 부분은 일단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루었는데 왜 하노이 회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이 미국은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들을 주고받았다. 이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이행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일시에 짠 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진행은 서로 간에 서로 속도를 맞춰서 서로 주고 받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지난날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과 또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 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

한편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UN 제재라는 이런 제재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또 제재에 대한 예외 승인을 받으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도 있다. 어쨌든 인도적인 협력 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함께 실천해나간다면 그것은 남북 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발전 곧바로, 또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서로 선순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