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지난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고,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분양원가 공개 등이다.
공공임대주택이 활성화 되려면?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정책이다.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 국토연구원 천현숙 선임연구위원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진단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은 광의의 주거복지 정책 틀 속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보에 주력해 주거복지 정책이라는 정책 목표 속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정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부담 완화 외에도 인근 지역 전세가 안정에도 기여하는 포괄적인 주거안정이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는 명확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도 "공급 물량 확보에만 중점을 둔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천 선임연구위원도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총 물량 확보에 노력하다보니 지역별로 특정 임대주택 유형이 과도하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H 고양삼송 원흥마을 11단지' 행복주택에 사는 이 모씨(30세, 남)도 한 지도 사진을 보여주며 "저희 동네 휴거지(휴먼시아 거주지) 밀집촌이에요"라고 소개했다.
천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임대주택 재고 파악과 함께 공급 계획 수립 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지표를 통일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대상별 공공임대주택 수혜 정도를 관찰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 수립과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품종 소량 생산형 공공임대주택'을 제시했다. 천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말하는 '질 좋은 평생 주택'과도 통하는 개념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다. 천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의 경우 공공임대리츠 등의 방식이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인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공기업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면서 “민간이 사업 구상부터 참여하는 민관협력리츠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강화다. 천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임대주택 공급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원인을 파악해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 분담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에 "지자체의 적절한 협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분양 원가 공개하고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 돼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이 단순히 '비싼' 아파트 공급이라면 주변 집값만 자극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분양원가 공개되는 주택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저렴한 주택, 토지는 안 파는 공공주택,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LH에서 근무하면서 분양 원가 공개는 적정성 논란 등 소모적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했다.
변창흠 장관은 2007년 참여정부가 분양원가제도 도입 당시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다. 그런데 변 장관은 지난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분양 원가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 측은 "공기업 사장으로서 얼마든지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등 공공주택 정책 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으나 한 건도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성달 국장은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분양 원가 공개 관련해서도 '소모적 논쟁'만 일으켜 적합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렇게 거품 낀 분양가를 인정하면서 공공주택을 늘려봐야 주변 집값만 띄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공공주택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청년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