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건축연한이 40년 넘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의 주요 관문인 정비구역지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2)은 6일 열린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은 뒤 2018년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했지만, 정비계획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현재 사유지로 남아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해결 방안을 포함해 정비계획한을 보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오 시의원은 "공공이 소유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설치 이후 사유지로 존치되어 온 것은, 과거 아파트 건설 당시 서울시가 기부채납된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면 "이로 인해 서울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이 도로의 해결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시킴으로써 구역 지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 의원은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시설 노후로 인한 누수와 냉난방시설 고장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고려해 정비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진조평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이에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 실사를 나가 확인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일차적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도로를 매도 청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달라"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 2개의 사업구역으로 추진하는 대신 공공기여 항목을 조정해 일부 현금으로 납부토록 함으로써, 도로 매입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